산재 정체 늪 빠진 한국… “‘위험관리형 규제’ 도입 시급”

산안법 ‘예방’·중처법 ‘처벌’ 역할 분담… 입법조사처,산재정체늪빠진한국위험관리형규제도입시급 패러다임 전환 제언

기사입력 2026-09-08 19:04:57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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